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
박광온 “법 허점 이용한 편법 증여, 법·제도 보완 필요”
    2017년 10월 13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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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의 평균 연봉 4,000여만 원에 달하는가 하면, 이 중 만 5세가 임대업으로만 연간 4억 원을 벌어 들였다.

13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6명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들의 월평균 소득은 약 358만원, 평균 연봉은 4,291만원이었다.

연간 평균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24명은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이들 중에서도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는 사업장이 강남구에 있는 만 5세의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월 소득이 3천342만원, 연봉으로 치면 4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올해 8월말 기준 총 6,244명이었다. 이 중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었고, 2개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6명이다.

미성년자 236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돼 있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이 217명으로 92%를 차지했다. 이들 중 85명(36%)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임대업으로 연간 4억 원을 벌어들이는 만 5세의 임대업자에 이어 많은 연봉을 받는 이는 올해 만 10세, 만 8세 미성년이다. 2명 모두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로, 각각 연간 1억5,448만원, 1억5,071만원을 벌어들였다.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아르바이트)로 등록돼 있는 만 15, 16, 17세 청소년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각각 99만 4천454원, 73만 127원, 98만 2천56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연령대 사업장 대표자의 월 평균소득은 각각 297만 5천423원, 352만 6천429원, 366만 2천584원으로 최대 5배가 많았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2015 귀속년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근로자들의 중위소득은 평균 2천299만원으로 월평균 191만 5902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나이와 상관없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한 후 ‘가공경비’를 만드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과소납부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인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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