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방중 관련
    한국 언론에 보내는 충고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사드와 한중 관계의 의미
        2017년 12월 15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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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주: 이 사설은 문재인 대통령 방중에 앞서 일부 한국 언론들이 공동성명발표가 없는 것 등을 이유로 미리부터 비관적 분위기를 퍼트리는 등 소위 ‘김 빼기’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양국 관계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문재인 방중 관련, 한국 언론은 스스로 자살골 넣지 말기를.

    2017-12-13 20:14:00 (현지시각)

    한국대통령 문재인은 수요일 중국 국빈방문을 시작하였다. 중국 측은 문재인을 뜨겁게 맞이 하기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한국 언론들은 쌍방이 장차 공동성명 발표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각자의 언론공고를 준비 중이라는 예고를 하였다. 문재인이 북경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들 매체는 비관적 분석을 퍼트리고 있으며, 중국 측의 문재인에 대한 접대는 이전 한국대통령의 그것보다 ‘격을 낮춘’ 것으로, “그에게 마땅한 예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한국 매체는 중국 측이 문재인 방중 전에 한국이 응당 ‘사드’ 문제에 대한 ‘3불’ 약속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속이 좁으며’,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정 반대로 그들 한국 언론이야 말로 속이 좁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공을 촉진시키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사드’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을 감정화해서 여론에 유포하였으며, 이로써 중한 양국이 쌍방의 현실적 의견 차이를 지니면서도 서로 간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데 있어 일층 곤란을 증가시켰다.

    ‘사드’ 문제는 이미 중한 관계의 최대 장애이다. 양국 정부는 이 난처한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일련의 공통인식을 이루었음과 동시에 여전히 일부 의견 차이를 간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실현된 것은, 이 공통인식이 적극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쌍방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중한은 모두 양국 관계를 회복하려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계가 이러한 변화에 호응하는 태도는 특히 적극적이다. 그러할 때 문재인 방중의 성과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응당 일본인과 미국인이 할 일이며, 한국 매체 역시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 국익의 골대에 자살골을 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

    중국은 당연히 한국 측의 ‘3불1한’ 약속을 중시한다. 한국 측이 어떤 표현을 써서 ‘약속’ 이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싶어 해도, 도대체 ‘3불1한’이냐 아니면 단지 ‘3불’이냐 이든지 간에, 그것의 기본 함의를 중국 측은 틀림없이 고수할 것이며, 한국 측 역시 이를 준수하고 실천할 것이 요구된다. 만약 한국 측이 계속해서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사드’ 체계가 갖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실질적 행동을 통해 제거하지 않는다면, 중한 관계의 앞으로 재차 일게 될 풍랑은 정해져있다.

    한국 언론들이 양국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크게 떠들어 대는 것은, 스스로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측이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의도에서이다. 그들은 문재인의 방중을 북경이 ‘사드’의 쓴 결과를 삼키는 공동 예식으로 변화시키길 바라며, 서울 혼자서만 만족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 한다.

    한국 언론은 실사구시 할 것이 요구된다. 그들은 마땅히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을 직시해야 하며, 중한 관계의 작금의 복잡한 상황 하에서 어렵사리 찾아온 관계개선을 소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한국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중국 측 이익을 해치는 것은 필히 북경의 반대에 부딪힐 것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 측이 중대 결정을 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중한이 장차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중국 측이 그 배후 사정에 대해 갖는 불만과 유감은 한국 측과 비교해서 결코 작지 않다. 이 점에서 한국 언론이 더 많은 불만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어떤 언론매체의 행태는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오만함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수 세력이 문재인 방중에 대해 갖는 원망에 더욱 가까운 태도처럼 보인다. 중국 측은 이러한 유치함을 배려하거나 종용할 수는 없다.

    문재인의 금번 방중을 통해, 중한 양국의 지도자는 장차 더욱 나은 소통을 실현하면서 양국 정책결정자의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양국이 어떻게 지금처럼 복잡한 환경 하에서 쌍방관계를 잘 간수할 수 있을 지는 중한 양국의 공통의 중대한 과제이다. 이번 방문의 성공은 장차 이 과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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