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삶 바꾸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는 정의당 되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 가져
        2018년 01월 22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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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년, 정치, 개헌, 노동,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 신년 기자회견(사진=정의당)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현실은 열악하다. 지난해 통계청은 30대 미만 저소득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8만 원이라고 발표했다. 2007년 ‘88만 원 세대’가 나온 지 10년 만에, 청년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청년고용의 빙하기를 견딜 청년복지정책’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며 <청년사회상속제>, <지.옥.고 탈출을 위한 적극적 청년주거정책>, <청년실업부조의 도입>을 제안했다,

    ‘지옥고 탈출’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00만 원 미만 소액 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같은 비주택에서 청년들이 탈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정첵 제안이다.

    이 대표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라고 묻는 영화 <1987>의 연희의 대사를 빌어 “청년들에게, ‘예, 그래도 세상은 바뀝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불안 요소는 자유한국당”

    또 촛불혁명의 전진과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적폐청산>, <거침 없는 국회 개혁>,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의 곁가지가 아닌 뿌리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며, 이를 잘라내지 않는다면 적폐 청산은 반만 성공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국회의 현실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국가 기관’이 아닌 국가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라며 그 핵심에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 정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좌파국가주의로 인해 대한민국이 불안하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최대 불안요소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집권여당의 위상과 크기에 맞는 책임정치를 찾기 어려웠다”며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탄핵연대가 개혁입법연대로 발전되지 못했던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연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련한 진척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반개혁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정미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이합집산은 국민에게 또 다시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문제는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또 이 대표는 “노동이 좋아져야 국민의 삶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질이 바뀌어야 국민의 삶도 바뀐다”고 말하며 “닥쳐오는 변화에 대비하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올해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지도부를 만난 것은, 노-정 불신 극복을 위한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긍정 평가하며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의제와 그 책임성이 더 중요하다. 조세, 경제정책, 사회복지 전반을 다루는 <선진복지국가형 대화기구>로 자리 잡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사회적 권위’가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 노동계의 가장 큰 현안이며 민주당 일각에서 개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근로시간 52시간 적용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노동적폐를 바로잡는 문제”라며 “이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되풀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 대표는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문제는 결국 경제민주화로 풀어야 한다”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프랜차이즈 대리점·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본사나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제도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도록 자동 조정, 상가임대료 상한제를 실시, 체크카드는 0% 신용카드 수수료는 1% 이하로 인하, 원청의 하청에 대한,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엄단”을 강조했다.

    “평창 이후가 더 중요…’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 제안”

    다음 달 시작되는 평창올림픽과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평창 이후”라며 ‘포스트 평창 플랜’을 제안했다. 이 일환으로 북측 선수들이 입국이 아닌 남과 북을 가로질러 입경하는 방안, 도라산역까지는 북측의 기차로, 이어 서울역까지는 우리 측 경의선열차로, 마지막 목적지인 평창까지는 KTX로 이동로를 여는 “평창올림픽 한반도 평화열차” 운행을 당국에 공식 제안했다. 또 대북특사 파견과 연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정의당의 전략,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단체장 선거는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 정책을 가지고 우리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서울과 경기 선거는 가장 유권자들도 많고 여론의 향방을 가늠하는 지역인 만큼 정의당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좋은 후보를 최종까지 잘 물색해서 국민들께 선보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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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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