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에 대한 중국의 바람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남·북, 미국
        2018년 02월 12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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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작금의 북핵 위기가 진정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향후 한미군사훈련의 축소 등에 있어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어떻게 동계올림픽의 해빙이 꿈이 아니게 할까?

    2018-02-09 00:24:00 (현지시각)

    오늘 한국 평창에서 개막된 동계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들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주경기장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정세의 해빙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한국대통령과 동시에 귀빈석에 나타난 것도 진풍경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해빙 상황이 진짜는 아니어서 단지 3월 말까지만 지속될 뿐, 동계올림픽 기간이 끝나자마자 한반도 정세는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실로 빠르게 복귀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평창 동계올림픽이 보여준 장면은 확실히 꿈이 아니다. 한국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월 8일 건군절에 북한은 연례 열병식의 시간을 단축하고 규모도 축소하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북한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남북 해빙을 귀중하게 여겨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 한국인들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설령 한미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마땅히 축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북한이 던진 공을 한국이 받았음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비록 한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내는 일이지만, 한반도의 해빙이 한동안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도 이러한 평온에 미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을 향한 벼랑 끝 압박정책에 일말의 동요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국인들에게 동계올림픽은 그저 스포츠행사일 뿐이고, 남북이 손을 잡든 우호적 눈빛을 교환하든 북핵문제의 해결에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는다. 미국의 요구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반드시 뒤집어져야 하며, 한반도 정세는 다시 북미 대결의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미국을 향해 자기의 뜻을 견지할 수 있다. 가령 한미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줄이자고 명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 한국은 본래 한반도 문제의 주체 중 하나인데 정세의 중요한 기로에서 거의 주변화 되었다.

    관련 나라들이 모두 어떤 관성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유일하게 정세의 전환을 이끌어 낼 지렛대가 될 수 있는 나라이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화해 몸짓을 보일 때, 한국은 미국의 행동을 늦추는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이런 시도가 가져올 위험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전환의 계기를 선물처럼 가져다주기만을 기대한다면, 한국은 동시에 한반도 정세의 심각한 악화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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