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발의
노회찬 "검찰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불가능할 것"
    2018년 02월 13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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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포함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특별검사가 맡도록 한 수사요구안을 전날인 12일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 수사요구안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사건의 전반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특검 수사요구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년~2013년 공개채용 때 최종 합격한 518명 중 무려 493명이 전·현직 정치인, 전·현직 경영진 등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건이다. 채용비리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2016년 검찰은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 등만 불구속 기소해 부실수사 비판이 일었었다.

이 사건은 최근 안미현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로 재조명되고 있다. 춘천지검장 등 검찰 윗선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증거목록 철회, 수사종결 등의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그 수사 외압 과정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안 검사의 주장을 부인하며 안 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으로 국회도 멈춰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권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죽이기’라며 상임위 일정 전체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일정까지 멈춰 세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특검을 통해 풀어내야 한다는 것이 노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안미현 검사는 수사 외압을 당했다고 하고, 검찰을 외압을 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외압의 한 당사자로 지목된 권성동 의원도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을 명명백백히 가려야 하지만 사건의 한 당사자인 검찰의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고위인사 지시로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하고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채용하는 경우 등 채용비리의 백태가 적발되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이번에 밝혀진 채용비리는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자, 부의 불평등이 일자리의 불평등으로 연결되는 불공정함의 고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특검 수사요구안은 정의당 김종대·윤소하·이정미·심상정·추혜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이철희·서형수 의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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