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권력의 피해자?
최순실 1심 판결 비판 목소리 높아
노회찬 "재판부, 유독 삼성 봐주기 묵시적 판결 반복"
    2018년 02월 14일 11: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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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1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작업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선) 중형의 선고라고 판단할 만한 형량이었지만 판결 내용에 아쉬움이 많았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처럼,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모든 국민들이 삼성의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재판부만 인정을 안 한 것이라는 비판을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가) 받았지 않나.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역시 아쉬움이 있는 판결”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1심이긴 하지만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관해) 이재용 부회장 재판과 다른 결론을 내린 판결이 하나 더 나오면서 대법원에서 안 전 수석의 증거능력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커졌다”면서도 “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대법관 이름이 나온다. 그 대법관 이름이 어떤 내용과 같이 나오느냐면, CJ 이재현 회장의 판결 결과와 내용에 대해서 법원과 소통한 듯한 메모가 같이 등장한다”며 “대법원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별 거 아니라는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 또한 최순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안종범 수첩에 삼성 대 엘리엇의 문제, 순환출자 해소, 은산분리. 이것이 명백히 이 업무수첩에 기재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눈을 감았다는 비판은 면할 수는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삼성 관련해선 안종범 전 수석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일면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판에서는 1심, 2심 모두 (삼성의) 승계작업, 구체현안들을 인정을 했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도 같은 논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세현 재판부(최순실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판결한다)”며 “(이 부회장 무죄 취지) 결론은 이미 나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럼에도 김세현 재판부가 (1심의 36억이 아닌) 72억을 단순 뇌물 수수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는 분명히 파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3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같은 매체에 출연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됐다기보다는 귀휴 상태”라며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건 오로지 (삼성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압만 있었고, 자기들(삼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 청탁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정유라에게 36억 원의 말은 왜 줬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유독 대한민국 재판부는 삼성 봐주기 묵시적 판결을 세습적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만약 이병철 전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이 당시에 정경유착이라거나 비자금 횡령 등의 여러 사카린 밀수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구속되고 처벌받았으면 그 후대 손주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고 본다”며 “그때는 다 풀려나는 걸, 한 번도 제대로 구속이 되지 않았던 것을 봤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겁 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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