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혁명 이후, 새로운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1973년에 세워진 파리 1대학의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센터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회 변화의 중심에 서있었다. 과거 학벌의 상징이었던 라탱 지구의 소르본 건물(현재 구 소르본 대학이었던 1대학, 3대학, 4대학이 공유 중이다.)이 아닌 파리 13구 시내 톨비악 지구의 고층빌딩들 사이에 있는 20여 층의 높은 학교 건물은 현재 파리 1대학의 인문대학과 경제경영, 법-정치 대학 등의 1~2학년 학생들이 사용 중이고, 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이곳에서 담당한다.

사진: 학교 강의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봉쇄하고 있는 바리게이트 옆에 붙여진 전단.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만 타고 권력을 쟁취하자’라는 문구가 써져 있고 아래 68년 5월(68혁명을 68년 5월이라고도 이야기한다.)이라고 덧붙여져 있다. @김중회

과거 80~90년대에는 사회의 부정의에 맞서 대학생들에 의해 자주 점거되거나 큰 집회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며 이 곳의 대강당에서 사회당 출신 전 총리였던 리오넬 조스펭이 사회당 지지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이 학교의 대강당은 과거 사회변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낙서들로 뒤덮였었다. 최근 2016년에는 올랑드 정권 하에 진행되었던 엘 코므리(El Khomri) 장관 표 노동개혁에 맞서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학생들이 점거를 했었던 적도 있었다.

사진: 학생단체들의 이번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을 담은 광고 @김중회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후 예고된 교육 개혁, 특히 대학의 선별제로 바뀌는 입시제도 관련하여 1월 달부터 학내 학생단체들 및 교수들은 반대 투쟁을 계획했다. 1월 달부터 학생단체들은 이와 관련된 선전물을 배포하고 2월 1일에는 다른 대학들, 좌파 정당, 노조 등과 연합하여 라텡 지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새로운 입시 시스템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투쟁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주최한 ‘총회(Assemblée Générale)’에서는 여러 번 학교를 점거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파리 1대학의 현판 대신 1871년 파리 코뮌에서 따온 ‘톨비악 코뮌(Commune de Tolbiac)’이라고 적힌 현판이 점거 측에 의해 걸리고 학교는 투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68혁명의 정신으로 진보하고 투쟁하겠다는 학생들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에 연대하면서 보다 더 넓은 성격의 사회운동으로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생들이 자주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수업들은 취소되었고 대학은 일정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보강 일정을 잡았다.

그러나 점점 점거가 잦아지고 아예 4월부터는 무기한 점거농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최 측과 생각이 다른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이를 주제로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나 학교 건물 내에서의 충돌이 계속 커졌다. 특히 투쟁의 여러 국면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과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다.

특정 정치세력에 독점되어가는 투쟁?

사진: 2월 1일 라텡 지구에 있는 소르본 대학 앞에서 집회 중인 학생들 @김중회

파리 1대학 1학년 재학생인 콘스탄틴 씨(경제 사회 행정학 전공)는 학생조합의 투쟁을 지지하고 이번 입시제도 개혁에도 역시 비판적이다. 그는 이번 마크롱 정부의 개혁이 프랑스의 구조적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개혁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보다 더 낮게 평가되는 계열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접근할 수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콘스탄틴 씨는 말한다. 그래서 콘스탄틴 씨는 이번 투쟁에 뜻을 함께한다.

그렇지만 이번 투쟁이 각 집단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한 장으로 변질될 것 같아 걱정하고 있다. 실제로 2월 1일 라텡지구에 있었던 집회에서는 장 뤽 멜랑숑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를 비롯한 각 정당들은 자신의 상징이 담긴 전단지들과 스티커를 배포하거나 깃발들을 앞세우고 행진에 나섰다. 총회에서는 집회 때 각 단체의 깃발을 사용하지 말자는 안건이 나왔으나, 일부 단체에 소속된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부결되었었다. 더욱이 집회와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반자본주의’ 등의 구호가 나오는 등 각 단체의 성향을 드러내는 데에 충실한 데에 그친 집회였다는 비판도 나왔다.

사진: 봉쇄된 학교 내의 바뀐 일정표. @김중회

더욱이 학교를 점거하고 나서 이번 교육 개혁과는 관련이 없는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컨퍼런스를, 점거로 학교 강의가 취소된 대강의실에서 진행하는 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집회 참여자들이나 봉쇄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놓고 그들의 단체 상징이나 체 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나 국방색에 붉은 별이 박힌 모자를 착용하는 등 집회나 학교 점거의 참여자 또는 주최자들이 특정 정치성향에 치우친 사람들이 아니냐는 논란들도 터져 나오고 있다.

동시에 일반 대중과 점거 참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분될수록 점점 참여의 장벽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대중들 역시 거리를 두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다. 학생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사상을 대변하기 위해 학생을 이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일반 학생들의 의견들이 배제되는 결정과 불만

사진: 점거 측의 ‘총회(Assemblée générale) 공고문. @김중회

콘스탄틴 씨와 같은 학년, 같은 학과에 재학 중인 졸린 씨는 이번 점거의 주최 측이 ‘학교 학생의 이름’을 빌려 투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모든 학생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집회에는 찬성할 수는 없고 게다가 점거로 인해 현재 수업이 취소되고 학교 도서관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점거에 모든 학생이 호의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번 점거는 파업과는 별개로 소수의 학생들이 법에서 보장하는 투쟁이 아닌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노동할 권리와 공부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에 대한 원성이 학생들 간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12000명이 넘는 학생들과 800명이 넘는 교원들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의 점거 결정을 수용인원 1000명이 안 되는 대강의실에서 열리는 ‘총회(Assemblée générale)’에서 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었다.

‘총회(Assemblée générale)’는 주최 측에서 문을 열어놓고 교직원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연대투쟁을 위해서 온 외부의 참여자들까지 함께 해서 결정을 내리지만, 항상 다수를 점하는 주최 학생들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비판마저 존재한다. 더욱이 그런 분위기에서 점거에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조롱이 쏟아지는 등 분위기가 공격적이어서 의견을 밝히거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견들이 학교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나왔다.

3월 29일에 있었던 총회에서 화요일까지의 점거를 연장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숫자는 533명 대 202명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점점 길어져 가는 점거기간에 수업을 듣지 못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어 불만이 생긴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학교 본관에서 점거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말싸움을 벌이는 등 갈수록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말고사를 5월 초에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겐 더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말고사 이후 고향에 돌아가야 하는 타지의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불안함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지지를 잃는 방식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를 봉쇄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인 투쟁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학교 건물이 집회 측의 낙서 등에 의해 파손되는 등 투쟁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과격한 방식으로 투쟁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투쟁을 주도하는 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

1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그간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APB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 Parcoursup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은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동시에 프랑스 시민들은 이 공약에 대한 지지 역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대학 개혁에 대한 내용을 바라보면 그간 프랑스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왔던 지점들의 다수가 다뤄지고 있으며 나름의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학업과정 간의 위치가 만들어내는 불평등은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생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100퍼센트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야기하는 것을 의도하고 만든 시스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 뤽 멜랑숑과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는 이번 개혁에 대한 비판을 내고 이를 대중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비디오를 제작하거나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멜랑숑과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경우, 유투브 영상 조회수가 수십만에 달할 정도로 파급력이 매우 큰 편이기도 하다.

멜랑숑은 직접 대중들 앞에서, 자소서나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코칭을 해주는 사교육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설을 했었다. 더욱이 10개의 자소서는 10개의 거짓말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한 자소서가 정말 그 취지처럼 ‘인재상’을 발굴해내는 건지 아니면 ‘인재상’을 위해 스스로를 억지로 꾸며내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동시에 교육은 해방이라며 인생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하듯 대학 역시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그렇지만 주요 야당 중에 마크롱 정부 발 교육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비판에 여당인 ‘전진’은 직접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팩트 체크로 반박에 나섰다.

사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France Insoumise)의 현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개혁 관련 비판에 대한 여당 전진(En Marche)의 반박 뉴스카드 @전진(En Marche)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

가령 ‘정부가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세금을 더 매기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비판에 여당은 ‘10억 유로(한화 1조 3천여억원)의 예산이 학생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해 교원들을 더 채용하는데 쓰이거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투자 예산으로 쓰일 것이며 내년에는 등록금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 입장을 내었다. 이렇듯 반대 측의 비판이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뢰를 잃어 일부 대중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월 9일 발표된 Odoxa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9%의 프랑스인들이 ‘Fakenews’ 방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 SNS를 중심으로 한 거짓 정보에 민감한 현실에서 이런 지점은 대중들에게 투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위의 세 지점과 앞에서 소개한 2016년 여론조사를 비교해볼 때 서로 일맥상통하는 이유로 대중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판들이 단순히 노동조합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그간 프랑스 사회에서 위와 같은 투쟁을 이끄는 좌파들 전체에 호응하지 않는 대중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이런 문제들 속에서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심화된 갈등 양상이 결국 몽펠리에에 있는 한 대학에서 터져 나오고 말았다. 3월 23일 몽펠리에의 한 대학의 법, 정치 대학에서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검은 옷과 검은 복면을 쓴 상태로 무장을 한 신원불명의 10여명에게 습격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4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다. 더욱이 4월 7일 밤 11시 30분 경 위의 1대학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센터도 검은 복면을 한 사람들에 의해 습격을 당하면서 분위기는 더 얼어붙고 말았다. 그 이후로 프랑스의 경찰기동대(CRS) 차량이 현재 봉쇄를 진행 중인 건물 근처를 둘러싸고 있으며 봉쇄가 대부분의 대학 건물 내로 확산되자 기동대 전력 역시 이에 맞게 배치되었다.

일부 언론들은 이런 부정적인 모습에 집중하며 학내 투쟁이 ‘양 극단 세력의 폭력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으나 투쟁 측은 극우 집단의 폭력에 투쟁이 굴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비판 여론과 마크롱 정부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

현재 1대학의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1대학의 봉쇄 투쟁은 단순히 파리 1대학뿐만 아니라, 파리 4대학, 파리 8대학 등 파리 시내의 여러 대학과 몽펠리에 대학, 루앙 대학 등 여러 지방의 대학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1대학의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센터처럼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는 곳도 있다. 학생들의 충돌에 부딪혀 점거농성이 중단된 대학도 있지만, 시작 당시보다 점거 농성에 참여하는 대학은 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미 대학 원서접수를 3월에 마감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에두아르 필립 총리와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절대 타협은 없으며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계속 점거농성을 벌여온 루앙 대학은 결국 4월 13일 대학 총장이 이번 선별제 논란으로 시끄러운 현행 교육법과는 무관하게 지원한 학생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현행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엘 알렉상드르 루앙 대학 총장은 이번 2018~2019년 대학 지원자들을 학교 측에서 선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며 투쟁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현 마크롱 정부에서 계속 무시하고 관철해왔던 교육 개혁의 ‘선별제 논란’에 대해 대학 총장이 새로운 예시를 만든 것이다. 이에 고무된 투쟁 측은 루앙 대학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대학에서의 선별제 거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로써 또 다시 이번 마크롱 정부의 교육 개혁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프랑스 정부의 공교육은 3공화국 이후, 정치에서 서민들을 고립시켰던 프랑스의 높은 문맹률과 불평등한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공화국’의 의무와 ‘시민의식의 확산’을 바탕에 두고 성장하였다. 그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어 초등학교 의무교육에서 만 16세 의무교육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되었다. 프랑스의 공화주의, 사회주의 정치인들의 주도 하에 ‘자유, 평등, 형제애의 공화국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지금의 프랑스 공교육 시스템이 걸어온 길은 여러 기득권의 방해로 순탄치 않았었다.

당시 오래 전부터 교육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었던 가톨릭 교회와의 주도권 싸움을 통해 형성된 현 프랑스 공교육은 현재 ‘라이시떼(Laïcité)’ 원칙을 통해 구 시대를 지배했던 특정 종교관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공화국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보편적이어야 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1968년 5월, 대학생들의 반 드골 투쟁을 통해 프랑스의 대학들은 재편되고, 파리 주위의 소르본 대학 및 여러 대학들은 13개의 종합대학으로 재편되고 실험대학이었던 8대학이 생겨나게 된다.

프랑스 사회에서 종합대학을 말하는 ‘위니벡시떼(université)’는 모두 ‘국립대학’을 지칭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있다. 모두 공화국의 가치 아래 지켜지는 공교육이자, 공화국의 의무, 시민들의 권리의 장이 바로 프랑스 사회에서의 대학인 것이다.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 상업학교, 기술학교 등을 통칭하는 école은 ‘대학’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대학생들은 68혁명으로부터 50년 뒤인 2018년 지금 다시 학교를 봉쇄하고 학교의 이름 앞에 ‘코뮌’을 붙이기 시작했다. 계속 떨어져가는 청년들의 삶의 질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다시 ‘혁명’이 필요하다고 느낀 대학생들은 현재 파업에 나선 노동조합과 함께 연대하며 다시 ‘사회의 진보’를 외치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대학생’들 중에도 역시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번 봉쇄에 대해 찬성이건 반대건 각자의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만든 혁명이 탄생할지, 또는 ‘혁명의 상징’을 재현하려는 욕심만 존재했던 운동이 될지에 대해서는 현 투쟁 국면에서 앞으로 지켜봐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