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폭로 이후 기무사 개혁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무사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적 기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16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기무사를 대통령의 군 통치에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해버리면 거기서 기무 개혁은 끝나버리는 것”이라며 “기무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과 기무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계엄 문건이 작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기무사는) 당시 정치권력에 충실하기 위해서 계엄 검토를 했다는 것 아닌가. (기무사는 문건 작성에 대해)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기무사가 (언제부터) 정권의 보위부대가 됐나. 그렇다면 이번에 기무 개혁의 방향은 자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의)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 두 가지만 없애면 된다”며 “일반 정보인 사찰 기능과 대정부 기무인 쿠데타 방지라고 해서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기무사의 국군 통수 기능 즉 대통령에게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순수 방첩기관으로 합참정보본부 예하로 축소시켜서 재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4,200명 정도 되는 인력을 방첩기능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야 한다”며 “그 다음에 합동참모본부에 정보본부라는 쓰리스타(중장) 정도의 본부가 있는데, (기무사를) 그 중장 쓰리스타 밑에 투스타(소장)나 원스타(준장)로 낮춰서 그 예하 부대로 지휘권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무사의 대통령 보좌 기능을 없애고 고유의 업무인 방첩기능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기무사가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부대라는 오명은 지울 수 있다고 보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런 문건 작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화면 캡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폭로된 것이 기무사 개혁을 둘러싸고 개혁 세력과 반개혁 세력의 치열한 암투의 결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집권 1년이 지난 상황에서야 문건이 폭로됐고 그 과정이 좀 이상하다. 양상들을 보면 국방부 내부에 기무개혁 TF의 개혁안을 놓고 진통이 벌어졌던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며 “개혁TF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원하는 대로 개혁안이 됐다면 굳이 이런 무리수는 안 뒀으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 내부에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치시키려는 측 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송영무 장관이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았을 당시 감사원에 의견을 물었으나 감사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송 장관은 지난 5월에 출범한 기무사 개혁 TF 위원회에 기무사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기무사 출신이 속해있는 TF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나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송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는 방식의 ‘내부고발자’가 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기존 조직에 맡기면 기무 개혁이 영영 물 건너갈 것으로 본 송 장관이 문건을 방출하는 내부 고발자로 돌변했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기무사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무사 개혁론이 힘을 받는 동시에 송 장관에 대한 비난 여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송 장관이 지난 3월에 이 문건을 보고 받고도 사실상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일부에선 이러한 상황을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라고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지난 13일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송영무 장관에 대한 지금 공격은 청와대에 들어간 기무가 장난질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기무는 어디든지 다 있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안보라인 기타 이것을 컨트롤하는 비서실장 라인을 다 뒤죽박죽 뒤흔들어 놨을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무의 분탕질인가’라는 질문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며 “송영무 장관을 흔들어서 경질을 시키면 이 상황에서 가장 웃을 수 있는 집단은 기무다. 그 다음 웃을 수 있는 집단은 친위쿠데타에 가담한 세력들”이라고 답했다.

임 소장은 송 장관이 문건을 3월에 보고 받고도 당시에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북 관계에서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봤다. 그는 “심지어 그걸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단체마저도 남북평화 모드를 깨지 않기 위한 정무적 판단을 할 정도였다. 국방부 장관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기무사 개혁에 미온적이었던 쪽은 송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라고 지목했다. 그는 “송 장관이 기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상당했다는 건 인정해줘야 한다. (기무 개혁에 대해선) 오히려 청와대가 더 미적거렸다”며고 말했다.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TF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문건의 존재 자체가 밝혀졌으면 바로 개혁으로 가야한다. 이 수사가 언제 끝나는 줄 알고 또 수사 결과가 별 게 안 나온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정을 알면서 여전히 (기무 개혁에)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