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성화 약속에도
‘후분양’ 보증 실적은 미미
정동영 “중소형건설사에 선분양보증, 재벌건설사는 후분양제 해야”
    2018년 10월 18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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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올해 후분양보증 실적은 불과 54억 원,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지원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하고 올해 정부가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한 2013년 이후 선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 및 후분양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선분양보증 실적은 총 4,313건으로 317조 4045억 원을 보증해준 반면 후분양보증 실적은 총 14건으로 553억 원에 그쳤다.

민간 건설업계의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4년 5월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후분양주택자금대출 실적 역시 총 57건으로 대출액은 4650억 원에 불과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급보증이나 기금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HUG가 올해 지원한 선분양보증 30조원 가운데 상위 10개사에 지원한 액수가 총 16조원으로 54%를 차지했다”며 “HUG가 주택 건설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고,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진 재벌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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