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기한 단식농성 등을 하며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합의’를 요구하는 야3당에 양당의 합의 전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를 먼저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각 당이 그 안을 세부 조정해 합의하자는 뜻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쪽이 양당의 지도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이런 제안은 선거제도 개편을 좌초시키려는 ‘기만적 제안’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루아침에 입장 바뀌는 민주당
어제는 정개특위 논의 우선, 오늘은 5당 합의 먼저

민주당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 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총괄하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입장을 먼저 정한 후에 정개특위 논의로 넘어가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결단하라는 야3당의 요구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의원정수 확대 혹은 지역구 의석 조정 문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여론을 핑계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서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엔 찬성한다는 주장을 해, 야3당으로부터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민주당은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정개특위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90%의 사람이 반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선거제도 개혁 논의 때도 같은 주장을 했었다.

홍익표 같은 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최고위가 열리기 직전 출연한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선거제도는 어느 일방의 주장에서만 이뤄질 수 없다.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정개특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각 당의 입장이 좀 더 구체화 돼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정서가 과연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야3당의 주장대로 민주당이 결단만 한다면, 나머지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을 설득할 과제만 남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반대로 어렵다는 민주당의 항변
이정미 “그 복잡한 예산안도 밀실 합의하지 않았나”
양당 합의 없인 정개특위 논의도 무의미

야3당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의원정수 문제에 대한 합의를 선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19대 국회에서 정개특위 논의를 이유로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된 전례가 있는데다, 거대양당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는 이상에야 정개특위 논의도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들 끌고 가는 게 마치 도살장 소 끌고 가듯이 너무나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각 당의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른 상황에서 정개특위 위원들이 (선거제도에 관해)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정개특위 논의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5당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수준까지 합의하고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자, 차라리 이렇게 합의하고 세부안을 정개특위에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며 “(선거제도 문제는) 톱다운 방식으로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가 어렵다는 민주당의 항변에 대해서도 “그 복잡한 예산문제를 다룰 땐 양당이 소소위라고 하는 법에도 있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서 밀실에서 밤새고 합의해 왔다. 종부세 같은 굉장히 쟁점이 되는 안들도 그 안에서 타협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가 12월 말까지 합의가 안 되면 법정시한을 지킬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이랑 ‘우리(민주당)랑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얘기해 볼 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단 테이블을 갖춰놓고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