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과 정의당의 설전
    “힘부터 키워라” vs "부끄러운 줄 알아야“
        2018년 12월 13일 05: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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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설전을 벌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겨냥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지 않는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힘부터 키워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이 겨냥한 이정미 대표의 발언은 전날인 1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농성’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그에 앞서 12월에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처리할 때처럼, 두 당이 밀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합의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연동형 비례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5당의 합의를 이끌어내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하려면 기본 방향에 동의하는 4당이 먼저 연대를 회복하는 것이 순서”라며 “이를 통해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는 것이 두 번째이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승복시키는 것이 세 번째”라고도 주장했다.

    정의당도 “자유한국당과 하나가 되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언제고,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하니 이제와 자유한국당을 압박하는 힘부터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더불어한국당으로 합체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이기에 통과시킬 수 없을 때는 철저하게 분리해 서로를 적대시하며 비난하고, 압박하며 승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탈바꿈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 앞에선 좌우만 뒤바뀐 채 모양은 똑같은 데칼코마니처럼 하나가 되더니 이제 또 다시 자신들에게 불이익이란 판단에 남남인 척 등을 돌리고 있다”고 “너무나도 빠른 태세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렇게 빠른 모습이라면 선거제도 개정을 내년 2월까지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민주당의 결심이라면 올 해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로 민주당에게 정권을 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촛불의 민심을 배반한다면 국민들은 더 큰 불꽃이 되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1월 합의·2월 의결’이라 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 원내 정당들 간 합의를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합의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4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자유한국당이 스스로의 노력하지 않을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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