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을 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5.18 망언을 자유한국당이 공식 입장으로 수용한 것과 같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에 대한 징계는 유보할 수 있다는 당헌·당규를 이유로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하고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했다. 이종명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라 당에서 제명이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 지도부의 징계 유예 결정에 대해 “지만원 당, 전두환 당이라고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는 5·18 문제에 대한 시각이 거의 지만원 씨와 비슷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5.18은 폭동’, ‘5.18유공자는 괴물’이라는 3명 의원들의 발언을 자유한국의 공식 입장으로 수용한 것과 같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징계쇼’가 오히려 당원들 사이에서 5.18 망언들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5.18을 자기 전당대회 출마에 활용하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18 유공자인 최경환·설훈 의원과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에 김진태 의원 등 3인과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징계 유보 결정으로 또 다시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전대가 끝난 후 논의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른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두 의원이 제명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급진 극우세력인 태극기 부대에 무릎을 꿇고 있다.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라며 “그 사람들(태극기 부대)이 전당대회에서 김진태나 김순례에게 표를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대가 끝나고 나면 (징계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훈 의원도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김진태, 김순례라는 사람들이 사과한다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며 전혀 반성하는 빛을 안 보이는데 (지도부가) 그걸 다 수용하고 있다. 전당대회 운운하고 있지만 그건 핑계”라며 “결국 새 지도부 들어서면 그냥 술술 지나갈 거다. 그게 자유한국당의 본질”이라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김진태·김순례 최소한 이 두 사람을 제명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한국의 헌법정신과는 괴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라며 “김진태·김순례 이런 분들하고 지만원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한 축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4당은 3명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설 의원은 “이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분들은 제명조치에 동의하리라고 본다”면서도 “만약 제명이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남으려면 이 제명조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징계 유보 결정에 대한 여야4당의 비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은 윤기찬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여·야 4당은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 자유한국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이와 같은 징계 결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민심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이것이야 말로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도전”이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당헌·당규를 왜곡하는 여·야4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여·야 4당은 공당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