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발전 5개사의 조직적인 방해로 출범 두 달도 안 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김용균 대책위)는 “정부 방침에 대한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발전 5개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조사를 잠정 중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발전 5개사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무총리가 직접 위촉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조위는 고 김용균 씨 사망의 진상규명과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3일 출범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들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측이 조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전국 9개 화력발전소들의 안전관리 실태와 노동 실태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다.

김용균 대책위는 “발전5개사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물증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조위의 설문조사에 발전사가 소위 ‘모법답안’을 작성해 조사에 응하는 노동자들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조사일정에 맞춰 청소를 하는 등의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대책위는 “청소 후에 찾아오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은 청소에 동원된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이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발전5사는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임에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왔었다”며 “그런데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특조위 활동마저 방해하며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의 폐해로 인한 피해는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미친다”며 “발전소는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대책위는 “노동자들, 국민의 안전마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발전소를 그대로 두다가는 더 큰 참사를 불러올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노동자의 안전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킨다며 정부의 방침을 노골적으로 해태하거나 방해하는 발전사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직접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앞서 정부여당은 ▲특조위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논의 시작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른 지 3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 없다”며 “더 이상 발전사에 미루지 말고 정부가 직접 챙기고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