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사는(buy) 것과 사는(live) 곳”
        2020년 02월 24일 10:20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2020년 2월 21일

    ▲ 민주당은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주택 10만호 공급’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공약을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타켓팅한 정책으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도 총선 2호 공약으로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집중한 정책을 내세웠다. 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 세 정당의 주거부동산 정책과 공약을 비교 살펴본다.

    ▲ 독일 베를린 시의회의 임대료 인상 금지 및 1% 전후로 인상률 최소로 제한하는 결정와 함께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뉴욕 등의 임대료 통제 및 규제 정책도 소개한다. 주거비 보조 등의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고, 청년들에 대한 전세금 대출 정책도 있지만 이것이 임대료 통제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들의 전월세 인상으로 실제 혜택이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에게 흘러가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사회주택협회 최경호 정책위원장이 참여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