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주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우리 시대의 최대 노동현안은 실업과 불안정 노동”이라며,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노동시장의 새로운 혁신 정책으로 제안했다.

정의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세계노동절 131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영국 대표는 “노동은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21세기 플랫폼 자본주의는 ‘혁신’을 내세워 임시직과 계약직,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이 불안정한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정의당

여 대표는 “플랫폼 노동 속으로 내몰린 국민이 최대 180만 정도다. (이들은) 노동자라 불리지도 못하고 원치 않는 개인사업자가 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본을 필두로 기득권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언어는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안한 현실이고 불확실한 미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득권이 말하는 혁신은 노동의 소멸, 공동체의 해체에 가깝다”며 “오히려 막다른 벽으로 내몰린 평범한 사람들을 구하고, 기득권이 강제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 혁신이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청 소속, 단기 계약, 배달 기사, 야간 알바 등 노무를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과 사회안전망, 삶을 지킬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세울 연대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여 대표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가 기본소득이고 노동시장 혁신”이라며 “노동절 131주년을 맞아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라는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는 정부가 보건과 돌봄,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 대표는 “많은 국민에게 감염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이 없거나 끊겨 삶이 무너지는 것이다. 자녀가 취업을 하고도 출근을 하지 못하자 모녀가 함께 생을 등진 비극을 추모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감염보다 실업에 의한 생계위기를 더 두려워한다면 국가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 이상으로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듯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실업의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실업은 곧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고, 이를 대규모로 방치하는 사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자리 보장제는 민간 노동시장에도 최저임금과 사회보험을 보장하도록 압박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의 규모나 그 효과마저 의문시되는 ‘소액기본소득’에 비해 효율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