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혜숙·박준영·노형욱 등
    청문회의 야당 비판 거세
    외유성 출장·위장전입·다운계약서·표절 의혹 등···"청, 인사검증 실패"
        2021년 05월 04일 05: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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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4일 진행 중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등에게 제기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청와대 인사검증 무능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대출 “임혜숙 후보자,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가장 논란이 큰 후보는 임혜숙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임용·외유성 출장·위장전입·다운계약서 체결·논문표절·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참석한 6차례의 해외 학회 세미나 중 4번을 두 딸을 동반하면서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출장 다시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자비로 충당했다는 주장에 “같은 호텔 방에서 숙식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호텔의 경우가 1인용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혼자 출장을 가도 방 하나를 쓰는 건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국가 세금을 이용한 무임승차, 무임 숙박이자 연구비 부정 사용”이라며 “이건 도덕성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과 관련해 임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NST 쪽에서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임명 자격이 아니고 응모자격”이라며 “학교로 치면 부정입학이고,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임 후보자는 “NST의 공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학생이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다”며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 연구자 간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동산 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 정부가 인사검증을 이 정부가 포기한 것이냐”며 “(임 후보자를 두고) ‘여자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런 후보를 임명한다면) 정권의 레임덕은 더 빨라질 것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준영 후보자 부인 도자기 밀반입 및 불법판매 의혹
    노형욱 후보자는 투기와 위장전입 문제로 비판 거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도자기 밀반입 및 불법 판매 의혹으로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 부인이 영국 현지에서 사들인 찻잔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 관세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다량의 도자기 등이 영국에 거주하면서 가정생활 중 사용했을 뿐 판매 목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얼핏 봐도 수천점이 넘는다”며 “후보자는 (영국에서) 궁궐에서 살았나”라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지냈던 거처가 30평 정도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SNS에 올려놓은 샹들리에는 사진만 8개다. 국내에서 중고가만 수백만원대다. 이 사진들을 처음 접했을 때 난파선에서 보물 건져 올린 사진 인 줄 알았다”며 “일반인이 이정도 물량을 세관 신고 없이 들여와 판매했다면 밀수다. 그런데 후보자는 외교관 이삿짐으로 들여놓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수천 점에 달하는 도자기와 샹들리에 등 영국에서 부인이 구입한 제품 모두 실제 사용했던 것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2억80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하루도 실제로 거부하지 않다가,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자녀의 강남 학군 진입을 위해 2001년과 2005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구입 대금 2억8,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마자 2억원에 전세를 줘 대출금을 갚았다”며 “4년 만에 80%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아파트 특공을 통해 갭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불편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송구스럽다”고 했고, 자녀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노 후보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면죄부를 줬는데, 해당 기업에서 설과 추석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들은 임혜숙 과기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큼은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르기 전부터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으로 시끄럽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국정 쇄신과 개혁을 향한 의지는 안 보이고, 임기 말에 억지로 하는 개각이라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석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

    정의당도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를 두고 “청와대 인사검증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반입 및 불법판매 문제와 관련해 “외교관 이삿짐이라는 게 외교관에게 주는 특권이다. 외교관이 갖는 특권적 지위를 악용한 사례”라며 “또 이걸 지인들하고 조용히 나눠 쓴 게 아니고 카페를 열어서 상업적인 판매를 했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부인의 문제인데 후보자 본인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선 “결국에는 박준영 후보자의 지위에 편승해서 (부인이) 저런 행동을 한 것”이라며 “저 정도 규모의 도자기를 외교행낭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온 거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몰랐다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고, 몰랐을 리도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자에 대해선 “제기된 의혹이 한 10여 가지 이상으로 백화점처럼 한꺼번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다른 거는 차치하고라도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해외 출장에 가족 동반 문제를 짚었다.

    박 총장은 “(출장에 동반한 가족이) 경비를 따로 했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기회”라며 “그런 기회를 자기 가족들한테 이용했다는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논문 표절,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의 문제를 열거하며 “이 시점에 의혹이 백화점식으로 많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느냐”며 “야당이 문제제기 할 정도라면 얼마든지 사전에 민정수석실이나 인사수석실에서 걸러낼 수 있는 항목들이었을 텐데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인사검증 무능 문제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저런 의혹들을 알고도 내정했다면 일종의 ‘인사 내로남불’”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당이 방어적인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내로남불에 대한 지적은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장관 후보자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에서 왜곡된 주장으로 후보자 흠집내기에 급급하다”며 임 후보자의 NST 무자격 응모 의혹과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적극 감쌌다.

    한 대변인은 NST 무자격 응모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에 소속된 채로 이사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지, 이사장 후보로 응모하거나 추천받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 논리대로라면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된 사람은 공무원 시험 응시조차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명백히 사실을 곡해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야당은 반대를 이한 반대를 멈춰주시고, 사실 왜곡으로 불필요한 후보자 흠집내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면서도, 가장 논란이 큰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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