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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주자 청년공약
    ‘책임 없는 아이디어 경쟁’
    정의당, 이낙연·이재명·정세균 등 민주당 후보군 포퓰리즘 행보 비판
        2021년 05월 06일 05: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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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발표한 청년 공약에 대해 “이재명당, 이낙연당, 정세균당이 따로 있는 듯하다”며 “당적 책임 없는 아이디어를 대선 의제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집권당의 차기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의 몇 가지 공약이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공표됐다”며 “내용의 즉흥성도 즉흥성이지만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내어놓는 것이 과연 집권당 대선주자급 인사의 책임 있는 행동인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유력한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고졸 취업지원 기반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간담회에서 “대학생 1인당 직간접 재정지원이 수천만 원인데 미진학 청년에게도 최소한의 지원을 해야 공평하다”며 “역량 개발방법은 개인별로 다양한데 예를 들어 세계여행을 해보겠다는 청년이 있으면 세상체험이 대학교육보다 못하다고 할 수 없으니 역량개발 방법의 하나로 대학 대신 세계일주 체험 지원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이를 두고 이 지사가 ‘대학 안 가면 세계여행비 1000만원’ 공약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군대에 다녀온 청년에게 위헌 판결이 나온 군 가산점제 대신 사회출발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해주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5일 ‘이낙연TV’에서 “군대를 젠더 문제의 해법처럼 보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합리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무 복무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는 “징집된 남성들은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 같은 것을 한 3천만원 장만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며 “제대 후 나아가고자 하는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부대에 배치하는 등 군 복무가 인생에 보탬이 되도록 배려하면 어떻겠나”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모든 신생아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통해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설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대선은 후보자와 캠프의 아이디어 경연장이 아니”라며 포퓰리즘 정치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을 후보로 지명한 정당이 아니라 선거 캠프가 내각과 청와대가 되고, 캠프에서 나온 즉흥적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사례를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다”며 “현재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공약들이 이 정부에서는 물론, 집권당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검토됐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고, 이들 대선 후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당론이나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캠프 정치의 문제가 코드인사, 측근 및 참모의 전횡 등을 낳았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선은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시민에게 천거하고 시민의 평결을 받는 일”이라며 “이 모든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의 책임성이다.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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