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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 최우선주의는
    왜 모두에게 해로운가
    [책소개]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린 스타우트/ 북돋움coop)
        2021년 05월 08일 01: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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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목적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학의 기본 명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책. 경영학의 금과옥조로 여겨져온 이 명제가 사실은 기업법상의 근거가 없고, 이론적으로는 물론 실증 면에서도 오류가 드러났으며, 심지어 주주 자신에게조차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주주 자본주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

    저자에 의하면 주주 가치라는 개념은 기업법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도 견고한 토대 없이 형성된 허상에 불과하다. 주주가 기업을 소유한다는 생각, 주주가 기업의 이익에 대해 유일한 잔여 청구권을 가진다는 생각, 주주가 주인으로서 경영진을 대리인으로 둔다는 생각은 모두 잘못됐다. 이것은 개인 사업체나 빚 없이 한 사람이 지분 전체를 소유한 사업체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상장기업의 경제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법학자인 동시에 기업 지배 구조 분야의 권위자로서 코넬대 로스쿨 교수를 역임한 린 스타우트(2018년 작고)는 “기업의 성공과 목적을 주가나 그와 유사한 단 하나의 객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은 ‘주주 가치’라는 신화(myth)의 허구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즘 국내외 경영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환경, 사회책임, 기업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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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주주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한 가지 대답만 들어왔다.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기업의 목적, 즉 존재 이유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논리인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나? 린 스타우트의 질문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답은,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것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 의무 사항은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이다. 상장기업 이사들에게 가능한 한 주가를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라고 요구하는 기업법 조항은 없으며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적이 없다. 오히려 기업법은 이사회가 기업의 성장, 상품의 품질 향상, 임직원 보호, 공공의 이익 추구와 같은 다른 목표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유 재량권을 보장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기업 목적론의 주류는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런 논리를 지지한 것은 기업의 경영진뿐만이 아니었다. 경영대학원 교수, 법학자, 언론인들까지 가세해서 한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이것이 주주 최우선주의, 주주 자본주의다.

    기업의 성과를 갉아먹는 주주 자본주의

    지난 20세기 대부분 동안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으며 정부에 세금을 냈고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었다. 기업은 국가 경제 시스템이 번영할 수 있도록 주주와 국가 모두를 위해 움직여온 박동하는 심장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기업의 이런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점차 부각되어왔다. 대형 기업 스캔들과 사기 사건이 거듭 터지면서 자유 기업 체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규제 완화 로비가 들통나는가 하면 소비자를 기만한 회사들이 고발당했다. 혁신은 주춤했으며 안정적이던 직장에는 해고의 바람이 불어닥쳤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협하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주주 가치라는 생각, 즉 주주 가치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경영자들은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된다. 투자와 혁신을 무산시키고 직원과 고객, 사회 공동체에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무모하고 반사회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이제 그만

    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연구 중이다. 여러 가지 낚시 방법을 동원하고 미끼의 종류도 다양하게 써봤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사람 하나가 호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렸다. 수많은 물고기가 떠올랐고 그는 떠오른 물고기를 걷어 올려서 가지고 갔다.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끼를 매달아 낚싯대를 던지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술이라고 감탄했다. 너나 없이 다이너마이트를 구해왔다. 어리석은 일 아닌가?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잠시 한두 명의 낚시꾼에게는 좋은 전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전체 물고기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장기적으로 평균 어획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다이너마이트 낚시는 낚시업계와 낚시꾼 모두에게 해로운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늘의 주가, 올해의 성과만 보고 달리는 지금의 주주 자본주의야말로 다이너마이트 낚시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중요 자산을 팔아치우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을 해고하며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고객 지원과 연구 개발을 축소하고, 낡고 뒤떨어진 장비의 교체를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소위 동기 부여라는 미명하에 경영자에게는 스톡옵션과 보너스를 두둑이 챙겨주고 대규모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여유 자금을 써버려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모두에게 이로운 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주가 진짜 원하는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주주가 진정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지 답하려면 주주란 과연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주주라고 하면 상장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주주는 플라톤적 ‘개념’으로서의 주주일 뿐 실재가 아니다. 주주란 이익의 극대화라는 한 가지 목표에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한 회사의 주가만 신경 쓸 것이라는 플라톤적 가정이야말로 주주 가치적 사고의 맹점이다.

    그러나 실체로서의 개별적 주주는 관점과 가치가 서로 다르고 그래서 때로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기대가 다르며 행동주의 헤지펀드와 유니버설 오너의 이해도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주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주를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으면 기업의 목적이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단순한 하나로 귀결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진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 기술 혁신, 시장 점유율 제고, 미래 성장, 사회 기여 등의 복합적인 필요와 요구 속에서 균형을 맞추어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경영진과 이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관심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개인 또는 기관이라는 주주들의 요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정할 것인가라는 막중한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주주들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에서 경영자가 재량권을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것이, 엄격하게 주주 최우선의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투자자 전체의 이익에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목적과 주주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넓혀나가야만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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