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도 연루 의혹
    정의당 “장관도 수사대상”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여파...“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촉구”
        2021년 06월 24일 12:56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 사망사건’ 은폐 사실을 알고도 공군 관계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상 국방부 전체가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4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방부의 책임 하에 진상이 규명되길 기대했던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비수를 꽂은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서욱 국방부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허위보고에 대한 은폐가 국방부장관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왔다. 사실을 은폐하고 무마하려 했던 세력이 공군 내 일부가 아닌 국방부도 한 몸이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정황까지 나온 이상 국방부 장관은 피의자 신분의 수사대상”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방부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이상 국방부가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 대표는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했던 국정조사와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국방부 장관마저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174석 초거대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금처럼 계속 거부한다면 성추행 은폐를 비호하는 ‘더불어은폐당’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욱 장관은 군사경찰단장이 사망한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을 고의 누락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군사경찰단장을 입건조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 사망 이틀 후인) 5월 24일 군사경찰단장은 중앙수사대장에게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빼라고 지시했다”며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이미 6월 12일 국방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했고, 국방부 장관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감사관실 의견에도 불구하고 허위보고 등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 열흘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인권센터의) 폭로 이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군사경찰단장을 ‘수사 중’이라 알렸으나 군사경찰단장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도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입건, 소환은커녕 보직해임조차 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장관부터 일선부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방부 전체가 수사 대상”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