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자조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현실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은 집값과 부동산 문제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일부의 불법 투기의혹이 확인되었고 국민의힘도 계속 버티기를 하다가 국민 여론에 밀려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부동산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방의원 등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결과를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고 정의당은 소속 지방의원들이 먼저 전수조사를 받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경우 정의당 권수정 시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조사를 의뢰하며 서울시의원 전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런 조사 촉구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서울지역 5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운동 연대기구 ‘코로나 너머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에 관한 입장을 확인했다.

너머서울은 지난 8일 서울시의원 110명 전원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1) 서울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2)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위해 본인과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고 14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그 결과 너머서울은 “서울시의원 110명의 중 정의당 권수정 의원 외 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표”했다고 밝혔.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월, 자체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너무서울은 “민주당 소속의원 13명만이 동의를 표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3월 전수조사 결의가 한낱 보여주기 쇼였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정수는 110명이며 101명의 민주당 시의원 중 88명이 무응답, 국민의힘 7명 전원이 무응답, 민생당 1명 무응답이다. 동의 응답자 14명은 정의당 1명 민주당 13명이다.

한편 너머서울과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명백하고도 반복적인 시의원들의 기만을 좌시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전수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서울시의원 9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출처=너머서울과 정의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