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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국정원의 색깔 덧씌우기···
    정부 무능 가리려는 ‘공안 통치’ 부활”
    정의당 "과도한 공권력 남용"...국민의힘 "내부의 적"
        2023년 01월 18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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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과 일부 산별노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 18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통치의 부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도 넘은 국보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인한 분란 등을 덮기 위한 ‘정치적 압수수색’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체포영장의 집행도 아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동원도 모자라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켰다”며 “이를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간첩단’ 운운하며 실시간으로 중계해 대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이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의 일시적 반등이 다시 꺾이는 상황에서 UAE 방문 시 이란을 UAE의 주적으로 표현해 빚어진 외교 참사, 10.29 참사 국정조사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야당만 참여해 채택한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여당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내홍 등 오늘과 내일 언론에 가득할 모든 사안이 사라진 것은 우연인가”라고 지적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날 경향신문사 건물 앞 브리핑에서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집행”이라며 “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크게 막거나 거부할 이유도 없는 상황인데 에어 매트리스를 깔고 수백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해 잘 짜인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으면서도 마치 체포영장을 집행하듯이 (국정원이) 과하게 대응하는 것은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70년대식 공안몰이로 외교정책 실패, 경제정책 실패, 여권의 권력 쟁투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의 노조혐오의 말로가 현재의 공안탄압으로 이어지는 꼴”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군사독재 시절의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은 이날 오전 9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국장급 간부 2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히 국장급 간부 1명의 사무공간 압수수색에 나선 국정원은 민주노총이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 에어 매트리스와 함께 수백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또 국정원은 같은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출신의 광주기아차지부 조합원과 제주도 시민단체 활동가 1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노동과세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언론플레이 위한 압수수색대공수사권 이관 되돌리려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원의 대대적인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두고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국정원과 국민의힘, 대통령실 등에서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주장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체포 작전하듯…과도한 공권력 남용”
    국민의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

    일부 정치권에서도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 개인이고, 그 장소가 노동자들의 자주적 대표조직인 노총임을 감안할 때 사전협의 등도 없이 곧바로 체포 작전하듯이 대대적인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이 이렇게 무리하게 나서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기조에 기반해 민주노총을 ‘간첩단 사건’의 온상인 것처럼 낙인찍으려는 술책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간에는 최근 국정원이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의 목적이 대공수사권 이양과 국정원 개혁을 수포로 돌리려는 것에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만약 이러한 의도적인 공안몰이가 사실이라면, 정의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사실상 ‘내부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이 오늘 민주노총 서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주노총도 간첩 조직에 연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그간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주한 미군 철수, 대통령 퇴진 등 정치 구호, 반정부 구호를 외치는 데만 혈안이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민노총 지도부가 왜 노동자가 아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희망 사항을 대변해왔는지 그 이유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이 숨어있는 내부의 적”이라며 “더 늦기 전에 뒤틀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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