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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보수 시민사회 한목소리로
    "진영과 정파 초월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023년 01월 18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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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파와 진영을 초월한 선거제도 개편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여야 중진의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이어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들도 한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권자전국회의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영과 정파를 초월해 더 나은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018년에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단체들은 “현재의 선거제도는 한국 정치의 부정적인 행태를 낳은 근본 원인”이라며 “이런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정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과거의 퇴행의 반복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여야 정당은 절박한 주권자의 요청 앞에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여 책임있게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3대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일당 지배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각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은 진영과 정파 논리를 떠나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며 “개혁 논의를 회피하거나 좌초시키려고 하는 세력이나 정치인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2023년 4월 10일 이전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밀도있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명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비롯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을 두루 수렴해 공통의 개혁 방향과 대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 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과 합의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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