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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지하려고 공안 연출쇼"
    김창인 '임기 채우려면 폭주 멈춰야'
        2023년 01월 19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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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국가정보원이 전날인 18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일부 산별노조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공안 분위기 연출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결코 경찰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 이후 계획이라도 한 듯 진행된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절차도 없었고 엄연히 다른 조사 방법이 있었음에도 노동자들과 간호사들의 사무실과 심지어 세월호 쉼터까지 수백 명의 병력을 동원해 공안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정원을 정귄유지 수단으로 써왔던 그간의 불법행위에 제동을 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권으로 이양하기로 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퇴행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부여잡으려 꿈틀대고 있다”며 “정의당은 국정원 공안수사권 유임 시도 등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 페이스북

    이은주 원내대표 또한 “국정원의 압수수색은 전형적인 공안 연출쇼”라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간첩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고 재판으로 밝혀내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대대적인 물리력과 언론 보도를 동원한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놓지 않으려는 조직보위적 위력 시위”이라고 지적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임기 다 채우고 내려오고 싶다면 폭주를 멈추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김 대표는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백명의 경찰과 소방공무원을 동원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주변을 포위하듯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켜 대명천지에 생쇼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빨갱이 몰이 쇼’”이자 “수구공안세력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노동자 탄압”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반기를 드는 모든 목소리를 불온세력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누가 반윤 소리를 내었는지, 누가 퇴진 소리를 내었는지 찾아내 검찰과 국정원이 철퇴를 내리찍는 모습이 궁예와 닮았다”고 비꼬았다.

    그는 “폭군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을 힘이나 권력으로 억누르며 사납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찰떡”이라며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처참하다. 임기 다 채우고 내려오고 싶다면 폭주를 멈추라”고 규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으로 예정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간첩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종북세력들은 공안몰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이라는 구실 하에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내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받을) 경찰은 숙련된 간첩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 수십년 간 축적된 간첩 수사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 손발 묶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 누구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지키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조직은 있어야 한다. 그 조직이 바로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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