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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대통령 사주,
    국정원이 메가폰 잡은 쇼”
    ”정치적 목적 달성 위한 영장 집행”
        2023년 01월 19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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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대통령 한 명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9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탄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울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어제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은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 국정원이 메가폰을 잡은 한편의 쇼였다”며 “단 한 명의, 한 평도 되지 않는 공간의 책상 하나를 압수수색하는데 천여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사다리차와 에어메트리스까지 등장했다. 심지어 압수수색이 진행된 곳은 사다리차와 매트리스가 설치된 곳의 반대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확성기를 통해 동네방네 떠들어 댔다”며 “당사자와 변호인에게만 제공하는 영장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면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원의 발악이자, 무능과 무책임으로 망가진 민생과 외교, 여당 자중지란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민주노총의 입을 막기 위한 색깔 공세”라고 규정했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 법률원장인 정기호 변호사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 영장 집행”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혐의 사실에 의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노총 간부는 개인 활동을 한 것이었음에도, 국정원은 마치 민주노총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처럼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했다”며 “이미 혐의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해 이렇게 많은 경찰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고 사다리차와 에어매트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대놓고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수사에 방해가 되고 증거인멸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제의 압수수색 방식 자체는 수사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이며, 민주노총에 국보법 위반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용도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도 일제히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도 “국가정보원이 노동운동의 심장인 민주노총을 침탈한 일은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대대적 노조탄압으로 지지율이 반등하자 민주노총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전면적 대립으로 이어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도 전날 민주노총 본부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은 6개 중대의 200명 병력을 동원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안몰이 조작으로 국민으로부터 민주노총을 고립시킨 뒤 노동개악을 하겠다는 포석”이라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노총을 재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철 지난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되돌릴 수 없다. 민주주의 짓밟는 공안통지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도본부 본부장도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이자 평화쉼터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제주본부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북한 지령에 의한 활동으로 왜곡과 오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임 본부장은 “제주본부 4.3통일위원회는 본부장인 내가 직접 관장하는 조직이고, 지난해 진보 후보 지지 기자회견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장 나를 압색하고 가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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