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등 공공요금과 물가 인상 문제가 설 연휴 기간 민심의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난방비 급증 문제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인상 등의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미루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비난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대표의 불법리스크가 모든 것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에 매달리는 민주당의 발버둥이 애처롭다”며 “막무가내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부채는 급증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며 이간질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라며 UAE의 적을 이란이라고 표현한 주요 언론 매체들의 보도를 일일이 열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이란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고, UAE를 지원하기 위해 나가 있는 아크부대에 아랍에미리트의 안보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주지시킨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이것을 자꾸 확대 재생산해서 외교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 사실관계도 맞지 않으니까 제발 그만하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인상 등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 규모 민생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민생 의제 부각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도 했다.

특히 자신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에 사실 에너지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난방비 폭탄으로 온 동네 집집마다 비명이 터지고 있다”며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직격탄”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민생법안 처리 위해 1월 임시국회 열자더니…민주, 방탄국회 의구심 자초”

정의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도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 민주당을 “직무유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임시국회 소집 취지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설 연휴 밥상 민심의 핵심은 덮쳐오는 민생위기,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이었다”며 “그럼에도 1월 임시국회는 개점휴업이고, 국회는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열을 올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일상과는 상관없는 자당의 당권경쟁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당으로서 국회 운영에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이 있는 민주당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법안과 일몰법안 등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더니, 가장 시급한 현안인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 처리에 조차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 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음에도 법안처리는커녕 회의다운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결국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임시국회 소집은 그저 방탄국회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이제 그만 일 좀 하자. 과반 1당 답게 움직여야 국회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민주당 단일안 제출과 즉각적인 상임위 정상화, 일하는 국회를 강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