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일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다음 주 당정협의를 열어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공사 요금을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 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외 자영업자, 중소기업 추가 지원 대상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추가 지원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지원 범위 확대 논의…민주당의 비판에는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

국민의힘도 난방비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원내대책회의에서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에너지 바우처’라는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전부 검토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다음주 당정협의나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폭등을 두고 민주당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1년 1분기에 LNG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해 9조 적자를 봤다”며 “(현재 난방비 급등은)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현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5조원 핀셋 물가지원금 제안 7.5조원으로 확대 제안

민주당은 7조원 규모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핀셋 물가지원금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30조 가량의 정부 지원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약 7.5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 5조 원을 조금 바꿔서 제안을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 중 5조원의 핀셋 물가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자는 뜻이다.

이 대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여드리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 난방비 폭등이 문재인 정부의 가스요금 동결과 탈원전 정책의 결과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를 따져 문제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 일반가정에 보조금 지원…취약계층 바우처 지원 확대 제안

정의당은 일반 가정 에너지 가격 보조금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왜 발생했는지 잘 알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른 탓”이라며 “국민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지금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언제나 재벌 부자 특혜 대책은 신속 과감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고통에는 무감각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무방비 상태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체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는데, 기본생활비의 급격한 인상은 가처분소득의 급감, 소비감소와 기업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우선 일반가정에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원하자”며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그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합쳐 1년 동안 1인 세대는 15만3,700원부터 4인 세대 38만5,300원에 불과하다”며 “12월 말 정부는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 중 연탄, 등유 지원을 받는 5만5천가구만을 대상으로 총 55억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모두를 합쳐봐야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