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는) 해외와 연결돼 있어서 국내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해선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면서 “대공수사는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 해외에서 북한과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해외 수사가 같이 이뤄져야 해 수사권 이양에 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최근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안 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라며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 과정을 언급하며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며 “이 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상 보안·방첩업무 규정을 근거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이 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 개입 등을 가능하게 한 핵심 권한”이라며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며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