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종외교’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한 비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는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하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양국을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 강행 추진 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서,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민주당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과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을 통해 “일본이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도 언급하며 “중국인 30여만 명이 희생된 1937년 난징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징용 해법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국민의 개인 청구권을 일괄 대리해 일본의 지원금을 수령한다고 돼있다”며 “이 같은 기조 아래 역대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경제 규모 세계 3위의 시장이다.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 국민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면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보협력 강화 성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다”며 “2019년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해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함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현명한 우리 국민을 믿는다. 국민과 기업에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며, 미래 청년 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정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 등을 놓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 외교를 추진해 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등을 “신 을사오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안부 합의안, 독도 영유권,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