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주 69시간 노동’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통령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한 것에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고용노동부 발표는 대통령이 뒤집고, 대통령 입장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뒤집는 통에 행정부 수장이 누구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단과 함께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주69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주69시간제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컨트롤타워가 아노미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만 여섯 번째 바뀌고 있는 아노미 사태 와중에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주52시간제를 기어이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탄력근로제만으로도 주64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고, 최근 40대 경비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바로 탄력근로제”라고 짚었다.

이어 “탄력근로제를 폐지하지는 못할망정 연장근로 단위 기간까지 손대겠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일하는 과로사 공화국을 영구 제도화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되 관리 단위별로 전체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안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69시간 노동 끝의 휴식이 정말 휴일이 될지, 영면이 될지도 모르는데 1년 치 노동시간이 다 무슨 소용이냐”며 “답은 주69시간제 폐기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부였다.

이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은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혔으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며 “(주60시간 이상 노동)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관련해선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