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비정규직,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 단일임금체계 논의도 거부
        2023년 03월 31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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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며 31일 사상 첫 신학기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여성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조 연대체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공무직본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만 여명이 참여했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서 얼기설기 만들어온 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교육복지 현실”이라며 “착취를 견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못 버티고 쓰러지고 있다. 학교 노동자들의 위험은 결국 학생들까지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취약계층이자 차별받는 당사자다. 심지어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지역차별과 직종차별 등을 조장하며 이중 삼중 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올해 우리의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모든 차별과 저임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해왔다. 교육당국은 단일임금체계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실상 임금 동결안까지 내면서 노사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 27일 연 기자회견에서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진을 시작해 시청역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둔 현재 물가폭등과 금리인상, 전기와 가스, 난방비는 30%가량 올랐으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원 한 푼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활고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기본급 2% 인상안을 제시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 시켜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교육복지 확대와 국가 책임 공적 돌봄 강화를 말하면서 정착 현장의 주체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저임금 고착화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여성, 정당, 시민사회 등 각계단체들도 일제히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이재랑 대변인 명의 국회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고, 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육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등 30개 여성인권단체들도 지지 성명을 통해 “여성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학교비정규직 차별철폐로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등의 쪽지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학생들의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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