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가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무시하는 위원회 구성 등 을 비롯해 수가 협상 등 회의 전반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재정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00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무시 말고,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재정위 구성에 양대노총을 배제 후 촉박한 일정을 핑계로 위원회의 충분한 소통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 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등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직장가입자 대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각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재정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했다.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양대노총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양대노총은 “수가 협상의 경우 의료 공급자단체는 지속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구조”라며 “가입자단체의 역할과 판단이 중요한데 (재정위 구성에서) 가입자단체의 실질적 역할을 지운 상태에서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사증원 등 여러 의료 현안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 고려 하에 공급자단체 요구 수용과 정부 일방통행식 결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된 파행적 수가협상 결과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권의 코드에 맞는 단체를 선별하여 구성했다”고 규탄하며 “노조 회계장부 미제출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노동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과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환산지수 1% 인상 시 약 6천억이 소요되는 수가 협상에 노동자 단체가 배제된 것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의사, 병원,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 정부가 양대노총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협상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그 어떤 결과든 양대노총은 인정할 수 없고 모든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양대노총은 건강보험 재정위 정상화를 위한 ‘위원 선출 절차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 대응 검토와 관련 법 개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