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시의 경계경보 오발령을 둘러싼 행정안전부와의 갈등에 대해 “이태원 참사 때도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더니, 이번에도 나아진 모습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과잉대응일 순 있으나 오발령은 아니다’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과잉 대응이라면 각 사람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시오’ 번지수까지 다 적어 주는 게 과잉 대응이지, 무엇 때문에 이게 울렸는지나 조치 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느닷없는 경보 아닌가”라며 “(과잉대응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군다나 행안부가 발령 내린 것보다 한참 늦었고, 일본보다 11분인가 늦었다”며 “휴전선 넘어서 1분, 2분이면 서울 상공에 온다는 것 같은데 실전 상황이면 이미 상황 끝났을 때다. 이게 무슨 과잉 대응인 줄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경계경보 오발령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의 소중한 인명이 선 채로 서울 시내 한가운데에서 돌아가셨음에도 정부 각 부처와 자치단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도 또 별로 나아진 모습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 정찰기 드론이 용산 근처까지 왔다가 스치듯 지나가기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정부는) 견강부회하고 자화자찬만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 자화자찬만 할건가”라며 “이러다가 정말 양치기 소년 될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많이 든다. 사이렌 울려도 ‘또 뭐 잘못했나 보다’하고 아무도 안 피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우려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 MBC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우리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언론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래서 문제의 언론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회 과방위원장을 장제원 의원으로 바꾸고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수석이 온다고 하는데 둘 다 자기(윤 대통령)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방문진 이사 임명권이 있는 자리에 MB 때 방송 장악 논란이 있던 분이, 과방위원장엔 핵관 중의 핵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 같으면 수신료 분리 징수 같은 걸로 흔들고, MBC는 감사나 압수수색 같은 걸로 흔들고, 그래도 안 되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언론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여당이 MBC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치 집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개인 사생활 보호가 일반인과 저 같은 정치인 혹은 장관 같은 공인 중 누가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가 돼야 하느냐”며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됐을 때도 (경찰이) MBC에 압수수색 들어가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언론, 취재, 보도 등 고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 보호 의무가 적용이 안 된다”며 “(장관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