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달 25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개정된 법에 따라도 현 시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과 정의당 배진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임기 개시일 이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도 재산등록대상 재산에 포함됐으나 이 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한 가상자산에만 적용돼, 법 시행 이전에 모두 처분하면 현 시점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 또한 사각지대가 분명하다. 세부사항을 규율할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현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재정넷은 “(김남국 방지법과 함께 통과된)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고 정당 각각이 스스로 신고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있다”며 “각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지금 당장 임기 개시일 이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국회사무처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하라”고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치권은 국민적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법을 만들고,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일단락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스스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야당들도 양당에 전수조사 협조를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의안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마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뿐“이라며 양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진교 의원도 “양당은 더 시간 끌지 말고 국민권익위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이미 전체 의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오늘이라도 거대 양당이 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즉각 전수조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