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옥 "방송법, 공영방송 장악 의도"
    이재명 "오발령 사태, 책임 묻고 사과해야"
        2023년 06월 02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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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은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 인사들을 KBS, MBC, 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공영방송이 중립적인 균형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명백히 반한다”며 “민주당은 2021년 언론자유를 위축하는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려다 대대적인 비난 받은 바 있다. 이런 전적 있기에 이제 와서 언론자유를 내세운다 해도, 방송법 개정에 담긴 나쁜 의도를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조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태와 이에 대한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간 갈등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묻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 정부라는 오명은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발령 논란에 ‘안전에는 과잉대응이 원칙’이라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변명”이라며 “과잉대응과 오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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