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서두-이 글은 ‘픽션’입니다. ‘픽션’, 잡혀가는게 무서워서요)
다시 대운하가 등장했다. ‘4대강 정비’라는 그럴 듯한 말로, 뭐 사실 다들 짐작은 하고 있었다. 4대강 주변에 이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의 투기자본이 꽤 들어갔을텐데, 이를 어떻게 포기할텐가?
게다가 조갑제류 보수우익 언론(언론이란 표현이 맞나?)들은 “좌파가 반대하기 때문에, 대운하는 진정한 국운융성 프로젝트”라며 대운하를 적극 찬동하기도 했다. “여론이 반대하면 안한다”고 했는데, 보수우익 언론도 여론은 여론이라. 이들이 찬성하면 한다고 할지 모른다.(배타고 서울에서 일본가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되자 이에 대해 인터넷 악플이 활개치고 있다. 하지만 악플은 나쁜 것, 나는 선플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프로젝트를 칭찬코자 한다. 나는 단순히 대운하가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노림수는 아니라고 본다.
진정한 노림수는 바로 ‘MB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매일 OECD최고수준의 중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경제 한파 속에 스트레스로 가슴을 치고 있는 서민들, 정신건강 악화로 신체건강까지 악화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MB정부가 준비한 5년 프로젝트다.
나도 촛불기간동안 살이 꽤 빠졌었다. 가방이 좀 무거워 어깨가 나갔지만, 그래도 늘 사무실에 있다가 이렇게 밤마다 뛰니 나름 건강해졌을 것 같다. 그리고 운동 후 샤워까지, 이 정부의 서비스는 확실했다.
이미 이렇게 성공적으로 효과를 거둔 MB정부가 바로 내년, 대운하를 들고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광우병 카드는 이미 썼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 대운하 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시행하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신가보다.
대운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층들도 좋아하지 않는 사업, 그나마 광우병은 확률이 많이 낮은 편이지만 대운하는 한 번 파면 다시 돌려놓을 수 없기에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이다. 목표는 300만, 내년 봄이 되면 강 정비가 시작될 테니, 기간은 3월부터 9월 정도까지가 될 것이다.
2010년은 더욱 강력한 프로그램으로 국민을 찾을 것이다. 대운하 만한게 있는가? 사실 대운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기업 선진화’가 있다. 물, 전기, 철도 같은, ‘고통분담’을 명목으로 실질소득은 그대로거나 더 떨어지는 서민들에게 이 프로젝트가 찾아온다. 경기도 광주에서는 이미 상수도 외주위탁이 시작되었다.(참고-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27881.html)
하이라이트는 3년 후, 2011년이다. 국민건강 프로젝트의 정점 ‘의료영리화, 민영화’다. 어차피 국민건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열심히 걷고 뛰니, 의료보험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법 하다. 목표는 1000만, 기간은 1년 내내다.
마지막 4년차는 아마 별 소재가 없을 것이다. 이 때쯤이면 국민건강 프로젝트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스스로 나올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자체가 국민건강 프로젝트의 대상이다. 4년 내내 거리로 나온 시민들, 브레이크 없는 이 정부의 실정에 그때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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