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달한 레디앙

전향은 자유, 그러나 황석영은 슬프다.

이재오와 김문수가 전향을 했다. 그러나 난 슬프지 않았다. 왜? 어릴 때였으니까 -_-
수많은 운동권 386이, 뉴라이트란 이름으로, 한나라당의 이름으로 전향했다. 전혀 감흥 없었다.
왜? 누군지들 모르니까 -_-

그런데, 어제 황석영의 전향은 좀 슬펐다.

전향은 자유다.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누구든 자신의 옛 사상을 배신할 수 있다. 처음엔 욕 좀 먹어도 나중에 다 잊혀지기 마련이다. 학생운동 하던 이명박 군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어 촛불과 시민사회계, 노동을 탄압하고 있다. 이 또한 전향이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이재오, 김문수는 이제 한나라당의 차기대권주자가, 노회한 정치인이 되었다. 이들의 전향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 세상은 이런 것이다. 전향은 잊혀진다. 과거는 기록되지만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황석영의 전향도 그럴 것이다. 그의 작품들은 기록에 남지만 그의 행적은 점차 그의 과거와 멀어질 것이다. 언젠가 그도 이문열 처럼 ‘정권의 홍위병’이 될 수도 있고 나팔수가 될 수도 있겠다. 욕은 먹고 다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는가?

황석영의 전향에 슬펐던 이유는 그가 이명박 정부를 ‘중도실용정부’라고 표현했거나, ‘정부에 참여하겠다’는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아를 만들고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낸 광주민주화 항쟁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2001년이 되어서야 내가 읽은 책이다. 광주와의 간극이 20년이 넘었지만 당시의 느낌이 생생할 만큼 명저다. 이 책을 읽고 광주민주화 항쟁에 관심을 가졌고, 광주민주화항쟁을 알았다. 잘은 모르겠지만 당시 학생운동권들은 이 책을 복사해 돌려읽기도 하고 그랬다 한다.(그래서 그들도 전향을?) 

어쨌거나 그 책의 저자가, 광주민주화 항쟁을 ‘광주사태’로 칭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일어났던 과정”이라며, 엄청난 비극을 민주화 이행의 한 과정 정도로 치부해 버렸다. 정체를 잘 알 수 없는 지만원과 큰 인식차가 없을 정도다. 그러니 그의 전향이 어째서 슬프지 않겠는가?

그간 들렸던 황석영에 대한 몇 가지 소문, 그리고 지난 대선기간동안 그가 보여준 행보에 대해서도 많은 실망감이 들긴 했지만 ‘말 보다 행동이 앞서 그려러니’했다.(이번도 말 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기는 했다) 그런 그가. 어제 전향의 못을 박아버렸던 것이다. 아울러 그의 책을 본 많은 독자들의 가슴에도 못을 박아버렸다.

앞으로 황석영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유인촌 대신 문화부장관이 될 수도,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몽골+2 Korea’라는 자신의 문학적 프로젝트를 위해 인종연구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시대의 어둠을 넘었던 소설가 황석영은 이제 없다. 그게 슬프다.

우리를 조롱하던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나라가 온통 뒤숭숭하다. 온갖 경제지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다수당의 횡포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뉴스도 암울하기 그지없다. 거기에 특히 ‘미네르바 사건’에서 보여준 검찰-경찰-법원의 추악한 모습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도 들게 한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6차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원래 라디오 연설을 시작하면서 롤 모델로 삼았던 루즈벨트의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마치 따뜻한 화롯불 옆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기분이었다면 ‘MB정담’은 점점 ‘MB악담’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들어 놓는다. 하려면 여름에나 하지..

오늘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전문을 보니 난 조롱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내용도 내용이거니와(사실 내용자체는.. 뻔한 것 아니겠는가?) 라디오 연설 곳곳의 단어와 문장들의 선택이 이런 기분을 만들었다.

대통령은 자기 자신에게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비판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렸다. 그것도 정확히 ‘MB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그대로 차용했다. 정말 모르고 그런 것인가? 알고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 그런 것인가?

아래는 조롱당한 것 같은 느낌을 주던 문장이다. 대체로 민주주의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0년은 민주화의 역사였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눈부신 산업화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자랑거리였습니다”, “민주주의와 폭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비판은 주로 반MB 진영이 MB를 향해 하던 비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것을 그대로 차용해 상대방에 대한 비판으로 이용했다. 조롱당한 것 같다는 느낌은 이 때문에 비롯되었다.

화법도 변했다. 보다 공세적이다. 사실 그동안 라디오 연설은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왕년에’화법이 주를 이루었다. 라디오 연설의 전체적인 내용이 “왕년에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공했는데 니들은 왜 못한다고만 해”라는 시덥잖은 내용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런 화법은 연설을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다. 비판여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한 때 경비였습니다(1차)”, “서울시장 때 미용실을 경영한다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2차)”,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 회사는 종업원이 불과 90명 남짓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4차)”, “젊은 시절 시골 중앙통 사거리 극장 앞에서 과일 장사를 하던 때였습니다(5차)”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왕년에’ 대신 ‘너 때문에’가 등장했다. 그리고 보다 강도 높은 ‘MB드라이브’를 암시한다. 결국 이번 연설은 한껏 우리를 조롱하면서 "이 모든 것은 당신들 탓이니 올 한 해 각오해"라는 경고로 들린다. 아래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고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격렬한 노사대립과 거리의 불법시위, 그리고 북한 핵을 꼽았습니다” - 노조파업과 제2촛불은 무조건 불법이며 어떻게든 이를 막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재개도 불가능하다

“인기발언이나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 올해 내 법안 반대하면 부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다.

“법안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통합을 가로막는 '정치적 양극화'야 말로 '경제적 양극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 내 말에 따르지 않으면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반드시 극복(처단)하겠다.

“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개혁이 말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정치개혁, 시작할 것이다.

정말 부들부들 떨리지 않는가?

이명박 산타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던 인사가 쉽게 안 나온다. 매년 캐롤이 흘러나오던 길거리는 왠지 썰렁하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뒤로 문워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순복음 교회나 소망교회에서나 들리는 말이다.

그런데 23일, 소망교회 신자인 이명박 산타할아버지께서도 뭔가 메리크리스마스 이벤트가 고팠나보다. 이날 환경미화원, 재래시장 상인, 택시기사 분들 같은 ‘일하는 어려운 이웃’ 250명이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한다.

사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국민들을 초청해 그들의 사는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본다. 비록 ‘이벤트’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분명 의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의 만남은 무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생 몇 명 불러다 앉혀놓고 사진용 훈화를 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좀 민망했다.

이명박 대통령 특유의 화법인 ‘왕년에’를 내세운 뒤 “내년엔 더 힘들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잔뜩 겁을 줘 놓고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좋아질 것”이라며 ‘위로’와 ‘격려’를 한다. 지난번 가락동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했던 얘기와 큰 차이가 없다.

즉 지난번 가락동 시장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역시 대책은 없고 시덥잖은 격려만 하다 끝났다. 뭐 사실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 매년 명절마다 카메라 데리고 재래시장을 돌지만, 대책은 없지 않은가?

반면 시각적 효과는 더욱 세련되어 졌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이 목도리를 선물했던 가락동 할머니를 불렀고 참석자들에게는 목도리를 선물했다. 지난 목도리 선물이 나름 여론의 호응을 얻자, 다시 한 번 그 효과를 보려는 모양세다.

밥은 우거지국을 먹었단다 청와대 블로그 ‘푸른지붕’은 우거지 국을 대접한 이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보다 시래기 국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는 구라까지 치면서, “어릴 때 어머니 따라 좌판을 하고, 학창시절 여고 앞에서 풀빵장수를 하고” 등등 또 ‘왕년에’를 꺼낸다.

이 대통령 왕년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겐 언제가 문이 열려있었을 때다. 지금은 어떤가? 어머니 따라 좌판을 하면, 여고 앞에서 풀빵을 팔면, 한해 천만원이 넘는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나? 몇천만원의 빚을 지고 100만원짜리 직장이라도 구해 열심히 일하는 20대 청년들에게 미래는 어디까지 보장되어 있나?

이미 온갖 방법으로 세금탈루하면서 쌀직불금 까지 챙겨먹는 부자들에겐 거액의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250명의 서민에게 목도리와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 다인가? 반값등록금, 검토한 적도 없다면서,,

결국 이명박 산타할아버지는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도 모르고 계신다. 국민들은 머리맡에 ‘서민경제 살려주세요’ 양말을 걸고 잠이 들지만 이명박 산타할아버지는 목도리와 ‘수고’라는 두 글자가 적힌 쪽지를 놓고 가셨다. 이런... 젠장 ㅋㅋㅋㅋ

MB와 부시, 친구는 역시 닮아야 한다.

첫 만남 때부터 두 친구는 남달랐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왠만하면 자기 차 운전하라고 쉽게 맡길 수가 없는 건데도 미국 친구는 처음만난 한국친구에게 흔쾌히, 운전석을 양보했다. 부자집에서 산다고 으스댔다가 왕따된 미국 친구에게 드디어 친구가 생긴 셈이다.

그러더니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완전 ‘베스트’가 되었다. 이 정도면 소울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APEC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밝히자, 부시 대통령이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라며 세계에 돈독한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카.. 눈물난다. 어쨌건 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나?

닮은 꼴 하나. 부자들을 위한 ‘올인’

이건 너무 많아서 긴 설명이 필요없겠다. 부시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는 온통 부자 뿐이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고, 아프간-이라크 전쟁으로 군수업체의 호황을 이끌었다. 덕분에 재선 뒤 취임초부터 국가 파산위기에 까지 몰렸고, 지금의 경제쇼크를 창출해내셨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온통 부자 뿐이다.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세를 확 줄이고 온갖 토목정책으로 건설업체 호황을 이끌어내려 한다. 덕분에 취임초부터 국가는 파산위기이고, 지금의 경제쇼크를 창출해 내셨다.

                        △어익후.. 닮은게 여기 또 있었네..

닮은 꼴 둘. 서민들에게는 해놓고도 모르는 척

부시 대통령은 1일 ABC인터뷰에서 이라크 전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취임 당시 전쟁 준비가 돼 있지 않았으며 선거 운동 당시에도 ‘나는 테러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9.11 덕에 대통령 재선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부시는 이날 연설에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을 안전하게 하는 일을 이미 잘 수행해 왔으며 자신이 재선되어 이 일을 완성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2004년 로이터 통신, 오마이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반 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적 없다”며 얼버무렸다. “이 뭥미?”라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 그 실체가 드러났었다. “선거에 이기기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후보가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제살리기특위는 산하에 일자리창출, 사교육비 절감, 신빈곤층 해소,고용안정대책, 등록금 절반 인하, 반값아파트, 영유아보육비 절감, 사회적약자 보호, 농어민대책, 신용회복대책, 중소기업 살리기 등 11개 분과별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매일경제-‘이명박 선거캠프 출범식에서’)

닮은 꼴 셋. 그래놓고 남 탓

부시 대통령이 ABC 인터뷰에서 이라크 전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당시 정보 전문가들이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줬다”며 남탓을 했다.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척 하다가 “월스트리트의 위기를 야기한 많은 결정이 이미 약 10년 전쯤 나의 취임 이전에 이뤄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죄다 남 탓이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할 때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이미 약속한 것”이라고 말했다.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건 자기 임기 중에 결정된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했다. 직불금 문제도 사실상 정부여당이 노무현 정부의 전적인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경제위기도 세계경제 호황일 때 참여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참여정부의 경제기조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기조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아마 2002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경제위기는 더하면 더했지 덜할리 없다. 어쨌건, 이 대통령도 죄다 남 탓이다.

결국 이들은 베스트 프랜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닮았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와 자기가 닮은 꼴이라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에게 “발가락이 닮았다”며 비웃음을 받았다. 차라리 “나와 부시는 닮은 꼴”이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을 텐데.. 어차피 미국인이면 다 좋지 않나?

어쨌건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발가락 빼고 다 닮았다.

이명박과 박근혜, 화합하지 마라

오바마-힐러리가 화제다. 지난 미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그야말로 서로 죽기살기로 물어뜯고 비난해, 사실상 화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오바마는 힐러리에게 국무장관을 제의했고, 힐러리가 이를 선뜻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왠지 이들의 화합이 이명박근혜와는 뭔가 ‘격이 다른’느낌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그랬을 뻔 한 적이 있었다. 대통령 인수위시절, 박근혜 총리설이 솔솔 흘러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결국 제의하지 않았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할 생각이 없었다.

화합에 실패한 이들은 결국 총선 과정에서 당 공천문제를 놓고 격돌까지 벌이는 추태를 보여주게 된다.

정계개편 시기되니 나오는 박근혜

최근 박 전 대표가 다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예전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MB와 청와대가 목이 졸릴 때는 쥐 죽은 듯이 있더니, 대충 잠잠해지고 2010년을 향한 정계개편 시기가 되니까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선거의 여왕’님께선 활동을 재개하신 것이다.

이 와중에 마침 오바마-힐러리 사례가 발생하자, 한나라당 여기저기서 오바마와 힐러리의 사례를 들어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한국일보-한나라 ‘오바마·힐러리처럼 화합 못하나’) “왜 오바마처럼 힐러리를 끌어안지 못하냐”고,

난 둘이 화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이 화합해봐야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종부세 유지해야 된다고 한 적이 있나?, 박근혜가 서민대책을 내 놓은 적이 있나? 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려고 둘이 화합해야 한다는 것인가?

친박연대의 첫 대변인 논평은?

얼마전 국회 기자실에서 일을 한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친박연대 대변인이 정론관에서 대변인 논평을 했다.(내가 없는새 했을수도 있지만, 난 본적이 없다) 이날 논평 내용은, 부자감세도, 서민생활과도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저 오바마-힐러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밥그릇 좀 챙겨달라는 내용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들을 위한다’는 둘의 차이가 없다. 뭐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선거용 이미지 차이정도 될 것이다. 교과서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박근혜 전 대표도 했고,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 방송장악, 안하리란 보장이 없다. 아니 오히려 그의 측근들을 보면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주변이 다 5공인맥 아닌가!)

난 박 전대표가 중요한 정개계편 때나, 선거 때 외에 의정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걸 본적이 없다. 법안 발의를 안하는데, 나올 리가 있나?(헤럴드 경제-‘차기 대권 주자들은 어떤 법안을 냈나?’ 중 “4선인 박 전 대표가 법안을 제정한 경우는 아직까지 없어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1호 박근혜법’이 될 예정이다” 부문)

이들의 모임은 야합일 뿐

이 대통령의 747은 박 전 대표의 줄푸세와 별 차이가 없다. 이 대통령은 당선 되자마자 (부자세금을)줄이고, (기업규제를)풀고, (자기들만의 법질서를)세웠다. 그들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화합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간에,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들이 화합한다면 그것은 화합이 아니라 야합이다.

난 이들이 화합을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 마냥 언론에 보도되고, 이 대통령이 탕평책을 쓰는 것 마냥 보여지면서 다시 여론이 호도되느니, 이명박근혜가 그냥 앞으로도 싸웠으면 좋겠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둘이 화합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점이다.

(사진설명-하지마!! 악수하지마!!)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바꿔보니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몸으로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 그것이 헛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 붙였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통외통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허겁지겁 회의장소를 옮겨 비준안을 상정하고, 강기갑 의원은 단식하고, 한쪽은 희희낙락하면서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당시 우리 국회에서 비준하면 미국이 딴소리 안하고 비준을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을까요?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오바마 당선자의 말은 국내 선거용 헛소리가 아니었고, 하원은 이미 “한미FTA에 더 먹을 것이 많은데 왜 더 못가져왔냐”고 주장하며 FTA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비준을 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땐 어떻게 했지요?
“퇴임 전 FTA비준을 보고싶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정부는 취임전 회동에서 FTA 비준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비준 통과해 놓고, 미국에 퍼주는데 아무 거리낌 없는 이번 정부가 미국의 요구로 재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다시 온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겠지요. 이미 국민건강권 내주며 FTA처리해달라던 정부였지 않습니까? 

예전 미국이 한미FTA통과 이후 재협상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참여정부는 한미 FTA를 무산시키고 싶지도 않고, 미국의 체면도 무시하기 어려웠었지요
결국 재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재협상을 하면서 추가 협상이니 무슨 조항이니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체면도 살리고 국민의 반발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협상을 허겁지겁 , 얼렁뚱땅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제대로 따지고 챙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추가 협상이 국회의 비준 대상이다, 아니다를 놓고 민주-한나라와 민주노동당 간에 대판 싸움이 다시 벌어졌고, 국회에서 다시 한판 육탄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지금 위의 글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노공이산)께서 11일 쓰신 '한미 FTA를 살리자고 한 말입니다.'의 단어만 좀 바꾼 것입니다.

기억 안나십니까?, 정말 기억이 안나셔서 이런 글을 쓰신 것입니까?

그래도 오늘 글은 “FTA를 죽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난 잘못없고 상황은 바뀌었으니 FTA를 죽이자고 하셨다면, 정말 논할 가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상황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정권이 달라졌고,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미국도,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앞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손질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재협상을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인데도 옛날에 초안에 도장을 찍었으니 그냥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냐”며 “세상이 바뀌어도 꼭 같은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한 비판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솔직하지 못하십니다’란 글에서 했었습니다. 상황은 변했어도 FTA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제 내공(?)이 심히 부족하니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의 글을 링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노 전 대통령이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한미FTA를 반대하신다면, 진정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것이 전략적 선택이든 어쨌든, 동지를 하나 더 얻은 것이지요, 문제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 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 해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이 5년 임기 퇴임 후 차기 대통령이 오른지 8개월여 되는 상황에서 지난 쇠고기 추가협상 때 했던 미 업체의 자율결의를 미국 업체들이 해제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마침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퇴임하신 이 대통령이 어느 날 글을 올려 “국민이 불안해하면, 수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당시 미국에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이건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 전략적인 문제”고 합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이 되려면 "지난 쇠고기 협상은 이러저러한 과정에 의해 했고, 난 이러저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간광우병으로 돌아가신 분을 보니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 수입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야 하지요

한미FTA자체가 문제입니다. FTA보다 노동자, 농민, 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를 확충하고, 해가 다르게 늘어나는 등록금을 잡고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을 잡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FTA로 돈이 들어온다고,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온몸에 돌아야 하는 피가 얼굴에 몰려있어 화색이 좋아진다고, 그 신체가 건강한 신체입니까? 대체 전략적 방침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FTA가 무엇을 위한 FTA입니까? 노 전 대통령님의 글, 어제보단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비겁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