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에너지전환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바꿀 시민 선언 기자회견이 11일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했다.

종교환경회의 김영현 목사는 “24년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일어난 지 13년 되는 날이다. 2011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핵사고를 교훈 삼아 탈핵 사회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외쳐왔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없다. 오히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2기의 신규건설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 핵발전소를 3배로 늘리겠다고 한다. 게다가 일본의 핵 오염수 투기조차도 핵산업계를 위해 쉽게 용인해버리고 말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핵 폭주와 민영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멈추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는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의 발언도 있었다. 박 활동가는 “석탄발전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이다. 우리나라 공식적인 탈석탄 시기는 2043년으로 그때까지 대기오염 피해는 계속될 전망이다. 탈석탄을 이야기할 때 경제성 문제를 거론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온실가스 규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만 달성해도 석탄발전 이용률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속도가 느리고 탈석탄으로 가는 길이 정의롭지 못하다. 국제사회에서 2030년 탈석탄을 요구해도 한국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석탄발전을 끝내면 화석연료 LNG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화석연료조차 탈피 못하고 민영화 시장화를 통한 약탈적 전환으로 이어지는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윤석열 정부의 허울뿐인 정의로운 전환에 문제제기를 했다.

공공운수노조 고기석 수석부위원장은 “분할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소형 원자료인 SMR을 포함시킨다고 한다.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가 지역 방방곡곡에 세워진다는 뜻이다. 또한 집단 송전선을 재벌들이 짓고 공기업인 한전에게 사용료를 받는다고 한다. 서민 전기료 인상은 꼬박꼬박 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재벌 대기업에 전기료 특혜를 강화했다. 해상풍력발전소 설립에 해외 투기자본,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발전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은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신규건설과 에너지 공공성 파괴에 대해 비판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에 핵 진흥의 광풍이 불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이나 민생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들면서 핵산업계만 좋은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핵오염수 투기로 위협받는 생명 안전은 철저히 무시했다. 전 세계가 RE100을 목표로 뛰고 있을 때 한국은 CF100을 하겠다고 한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를 세 배 늘리겠다고 약속할 때 한국 정부는 핵발전소를 세 배 늘리겠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시민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 올바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립할 정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3월 16일에 열리는 <후쿠시마 13주년, 에너지전환대회>에 참석을 요청했다.

끝으로 “바꿔 정치, 잘해 기후대응, 안돼 핵발전, 멈춰 에너지민영화”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