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로 돌봄이 중단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긴급돌봄 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돌봄인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성동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재가센터에서 긴급돌봄지원 방역대책 보완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에 항의 피케팅을 벌였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원장과 노조, 서울시 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날 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 중인 긴급돌봄 지원 요양보호사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명동 스카이아트 2호점에서 일한 이들은 퇴소를 준비하기 직전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총 5명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8일 긴급돌봄 지원 이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시설에서 생활 중이던 인원에 대한 전수검사나 시설 전체 소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진자 3명은 각기 다른 층에서 다른 팀으로 긴급 돌봄지원 일을 했다.

코로나19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도 어기고 있었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엔 방역관리자를 두고 시설 내 감염관리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된 긴급돌봄지원 시설에서는 방역관리자는 물론, 감염관리체계도 없었다. 노조는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전체 노동자에게 공지되지 않았으며 의심증상자 대응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긴급돌봄 지원 요양보호사들의 보호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급한 전신보호복은 액체투과시험만을 통과한 제품으로 혈액 및 체액, 박테리아, 바이러스 침투저항성 시험에서 2~3 등급을 받아 바이러스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긴급돌봄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5일 긴급돌봄 지원을 전면 확대하고 코호트격리 시설과 병상의 확진자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을 1개월간 수행할 단기계약직을 모집 중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19일 긴급돌봄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 대책 없이 인력만 확대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노조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긴급돌봄지원 중에 노동자와 이용자의 안전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돌봄지원의 전면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가 단지 성과 올리기 식의 작풍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지금처럼 지자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긴급돌봄지원은 또 하나의 코로나19 확산 경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