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4개 지역본부와 함께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참여하는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은 이날 내달 3일 창당 계획을 밝히며 구체적인 의석수 배분까지 합의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도 오는 23일 창당한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은 선거제도 협상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빌미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다가, 이제는 선거제도를 핑계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닌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양당은 지난 21대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당은 11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은 4석을 더 확보했다. 또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선거보조금 24억원과 총선 이후 경상보조금 10억원,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선거보조금 61억원과 총선 전후 경상보조금 25억원을 받는 등 총 12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이중지급됐다.

경실련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의석 확보가 어려운 소수정당에 더 많은 비례대표 기회를 주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본질에 반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 후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등의 행위 정당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유권자 선택권 침해 문제도 제기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난립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며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소수정당들이 독자적 생존 경로를 선택하고,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방침 철회와 군소정당들의 위성정당 참여 거부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