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추진을 요구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선언’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기후정의동맹, 발전노조, 4개 진보정당은 14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공공이 직접 나서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기후위기 앞에서 국가·공공은 기후정책의 핵심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것이다. 향후 계획된 해상풍력사업의 대부분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의 것이다. 국가/공공의 역할은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적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을 제안했다. 국가 재생에너지 투자은행 설립과 온실가스 배출 대기업 과세, 발전공기업 통합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단체들은 “국가는 보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와 함께 국가 재생에너지 투자은행을 설립해 직접 대규모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분할돼 불합리한 경쟁에 내몰린 발전공기업들과 협력사들을 통합해 역량을 집중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또 지자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과의 공공협력을 추진해 민주적이고 지역분권적인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로 인해 고용위기에 몰린 발전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이유도 없고, 이윤 최대화를 위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조건 등 질 나쁜 일자리만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공공재생에너지는 공적으로 투자되고 소유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등 향후 본격화될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