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무너진 의료공공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의사와 정부만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사집단은 환자들을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노동자들을 생존권 박탈의 고통으로 내모는 의료공백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의사단체와 정부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면서 더욱 극한의 대립만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미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며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해 환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동의할 수 없다. 정부 역시 총선용 대책, 기업을 위한 대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의 각 지역본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물론,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현장의 노동자들의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인력을 대신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의사업무를 대신하고, 병원의 일방적인 비상경영체계 선포로 강제적인 무급휴직 강요, 임금체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진료할 병원 혹은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와 응급실을 뺑뺑 돌아야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것은 돈이 안 되는 영역과 지역에는 의사와 병원이 없기 때문이며 결국 시장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단체는 “시장 중심의 한국 의료시스템에서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수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내 수련병원 221곳의 3분의 1에 불과한 전공의(전체 의사 대비 11.4%)의 집단 진료거부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핑계로 의료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는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와 양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의사단체들을 향해서도 “의사들 역시 최소한의 의료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의사 증원 반대가 아니라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장 중심 의료체계를 고착화하는 의료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